|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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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5 |
| 품명 | Cooling fin;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의 구성품으로서 제품 외곽의 관에 냉각수를 흐르게 하여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냉각시켜 주는 제품으로서 Repeating frame, Cooling fin(본건 물품), 배터리 순으로 반복 적층하여 하나의 배터리 팩이 완성 - 배터리 온도를 10 ~ 25°C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배터리의 효율을 좋게 하고 수명을 길게 해주는 기능 수행(30℃이상으로 온도 상승 시 배터리 용량 감소) ㅇ 작동원리 ① 냉각수가 pipe를 통해 유입되어 제품 외곽의 pipe 전체를 순환 ② Pipe 내 냉각수 온도가 전체 Plate에 전도 ③ Plate와 배터리 사이에 열교환이 이루어져 배터리를 냉각시킴 ④ 열교환 과정에서 가열된 냉각수는 배터리 외부로 연결된 라디에이터로 이동하여 공랭식으로 다시 냉각된 후 순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호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 제85류(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HS해설서 제8507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①용기와 커버, ②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③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 3가지인 배터리, Cooling fin, Repeating Frame 중 하나로 배터리팩의 제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며 배터리 팩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배터리 및 프레임과 조립되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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