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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91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5
품명 Sugar confectionery; JILLIAN MIX(With mango flavour); UKRAIN
물품설명 포도당시럽(51.26%)과 설탕(40.66%)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망고향 등을 혼합 후 반타원형 모양으로 성형·제조한 젤리를 수지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가 분류되며, HSK에서는 “캔디류”를 제1704.90-2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제1704.90-2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에서는 ‘드롭스’, ‘캐러멜’과 ‘기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설탕과 포도당시럽을 주성분으로 하여 글리세린, 카라기난, 펙틴, 농축사과주스, 망고향 등을 혼합하여 반타원상으로 성형한 젤리를 플라스틱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캔디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캔디류’를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젤리를 캔디류에 포함하고 있으며,

- 웹스터 사전에서는 캔디에 대하여 ‘설탕 페이스트나 시럽으로 만든 식품으로 보통 착색제, 향미제(초콜릿 등), 또는 충전재료(과일, 너트 등) 등을 이용하여 색과 맛을 풍부하게 하며, 다양한 모습의 구미를 당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HSK상 분류에서도 캔디류를 드롭스, 캐러멜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설탕을 기제로 한 ‘젤리’를 ‘캔디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설탕과 포도당시럽을 주성분으로 과실주스, 과일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반타원상 젤리로서 ‘캔디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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