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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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5 |
| 품명 | Steel Grating; 395㎜×495㎜×44㎜외 7종;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후 각종 규격으로 절단하여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로 가장자리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형상의 것 - 격자 간격: 베어링바 간 간격 35.3㎜, 크로스바 간 간격 100㎜ ㅇ 규격 ① 395×495×44㎜, ② 395×995×50㎜, ③ 195×995×32㎜, ④ 295×995×25㎜, ⑤ 395×495×50㎜, ⑥ 695×695×50㎜, ⑦ 395×995×44㎜, ⑧ 310×390×32㎜ ㅇ 용 도 -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장과 같은 공장 시설의 바닥재와 계단 - 선박의 엔진실, 펌프실, 보일러실 등의 바닥재와 계단 - 다리와 철탑의 통로 바닥재 및 계단 - 도로의 배수로 덮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 단조, 절단, 조립, 용접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강제(SS400) 베어링바, 크로스바의 단조품을 격자 모양으로 용접하여 결합시킨 후 각종 규격으로 절단하여 엔드바(클로즈 엔드 타입)로 가장자리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형상(격자간격: 35.3㎜, 100㎜)의 철강제 제품으로 주로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 공간 및 이동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되거나 도로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플랜트에서 작업자의 작업 공간 및 이동 통로의 발판”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으나, “상하수도의 덮개”로 사용되는 경우 제7326호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볼 수도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7325호에서는 그 밖의 철강제 주물제품으로서 “상하수도의 덮개(드레인 커버, 그레이팅)”를 7325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7308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주물제품의 경우 제7325호에, 그 밖의 제품의 경우 제7326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며 주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제7308호와 제7326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되는 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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