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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99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909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9호)
변경후 세번 8504.40-2099
연도 2014
회 05
품명 SWITCH; FS100R07N2E4; HUNGARY
물품설명 ㅇ 개요
- IGBT*, FWD** 6쌍과 1개의 NTC Thermistor***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IGBT Module로서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칭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제어 점화장치, AC모터/DC모터 제어, 주파수 변환기, 컨버터/인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 고출력 영역에 사용

*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파워 MOS 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는 스위칭(switching) 소자로서, 구동전력이 작고 고속스위칭, 고내압화, 고전류 밀도화가 가능함

** FWD(Free Wheeling Diode) : 스위칭에 의해 강한 역기전력이 생기고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본건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환류시키는 다이오드

***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저항으로, 본건 물품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 수행

ㅇ 주요 사양
- VCES (Collector-Emitter Voltage): 650V
- VGES (Gate-Emitter Voltage): ±20V
- PD (Maximum Power Dissipation, Tc=25℃): 335W
- Dimension: 107.5 × 45.0 × 20.5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서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열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주로 온도ㆍ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s)ㆍ바리스터(varistors)ㆍ자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된다(제8533호)”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FWD(환류다이오드) 외에 관세율표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별도로 실장되어 몰딩된 물품으로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된다. (A)개폐기 ... (중략) ... 반도체 소자(예: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접촉에 의하지 않고 작동하는 전자 스위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IGBT, FWD, NTC Thermistor로 구성된 고전력 스위칭용 모듈로서 기타 전기회로의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5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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