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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05
시행일자 201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5
품명 KH LUMBAR ECU; R.KOREA
물품설명 - 개요
차량용 시트 백(seat back)에 설치되어 진공펌프에서 전송되는 압축공기(전송압력 약 0.3Bar)를 압전체의 위치 변화에 따라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에어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는 물품(진공펌프와 연결되는 입력부(1개)와 에어셀로 연결되는 출력부(3개)로 구성)

* 에어셀(Air Cell) : 운전자 착석시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용 시트백(seat back)에 설치되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미세하게 전방으로 공기를 팽창·돌출시키기 위한 Air Lumbar Support(공기식 요추지지대)의 구성요소

- 작동원리
압전체에 전기를 가하면 진동이 발생하여 압전체에 위치 변화가 발생(역(逆) 압전효과 이용) 함으로써 ON/OFF가 가능해져, 펌프에서 에어셀로 전송되는 공기압의 흐름을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栓)(tap)·콕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 (중략)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例 : 게이트·디스크·보울·플러그·니이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며,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유압(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제8481.20호”의“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ole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s)”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자동차용어사전]에서 유압(Fluid Power)을“유체의 이동에 의한 힘의 전달 즉 유체가 지니고 있는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과,[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에서‘공압 시스템(Pneumatic System)’을 “기계장치의 구동이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을 총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본건 물품과 같이 압축공기를 에어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여 단순히 에어셀을 부풀리는 등의 작동을 하는 것은 내연기관·동력장치 등과 같은 기계장치의 구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20호에서 설명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압전체에 전기를 가하여 위치 변화를 줌으로써 밸브를 개폐시켜 압축공기를 에어 셀(air cell)로 전달 또는 배출하는 물품으로서‘기타의 전기식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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