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8 |
|---|---|
|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905.10-0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Nederlanden; NETHERLANDS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흡인식 준설설비를 갖춘 선박으로, 준설 펌프와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 파이프(Suction pipe)를 이용하여 해저 또는 강바닥의 모래 등을 채취한 후, 선박 가운데 거대한 저장 공간(Hopper)에 준설물을 저장하였다가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 또는 공사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배출관(Discharging pipe)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투기하는 선박 ㅇ 선박 사양 - 총톤수 : 18,901톤 - 규격 : 길이 156.00m, 폭 28.00m - 적재 톤수 : 30,445톤 - 운항속도 : 시간당 5~15노트 - 제조년도 : 2004년 ㅇ 주요 구성요소 - 일반 선박시설: 엔진, 승무원들의 침실, 네비게이션이 포함된 함교 등 - 흡입파이프의 끝에 부착된 헤드부분: 헤드부분에 장착된 이빨모양의 장치 또는 고압으로 배출하는 물(Water jet)은 해저에 침전된 토사를 느슨하게 만들고 빨아들임 - 준설 펌프: 이 펌프는 해저면으로부터 준설된 토사를 호퍼 안으로 물과 함께 빨아들이고 매립지에서 배출할 때 사용됨 - 흡입 파이프와 선내의 데크 파이프: 이를 통해 물과 토사가 운반됨 - 크레인: 운행중 선내에서 파이프 교체 등 직접 장비를 수리하는 데 쓰임 - 호퍼: 준설된 토사와 물이 함께 빨아들여져 저장되고, 물은 over- flow 시스템에 의해 다시 배출되고 준설물은 호퍼에 남아 매립지까지 운송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조명선ㆍ소방선ㆍ준설선ㆍ기중기선과 항해 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繫留式)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ㆍ기중기ㆍ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평저선과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평저선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품명은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로 준설 펌프, 흡입 파이프, 크레인 등 준설을 위한 핵심 설비들이 선박설계시부터 함께 제조되고 영구적으로 장착되었음 -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모래 등 준설물의 흡입시 해수 또는 강물과 함께 유입되고 저장 공간인 호퍼(Hopper)는 여분의 물을 배출하거나 매립지에서 하부로 준설물을 투기하기 좋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해상에서 파이프 등을 직접 교체 및 수리하기 위한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는 등 준설작업에 특화된 선박임 ㅇ 제89류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8901호에는 승객이나 화물의 수송에 전용되는 선박이 분류되는 호이므로 운송 이외에 특수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반면, 8905호에는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기중기선 등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선박들이 분류되는 호로서 HS해설서 제8905호에서 ‘주된 기능에 대하여 항해가 부수적인 선박(other vessels the navigability of which is subsidiary to their main function)’이 분류된다는 점에서 동 호에는 특수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기능과 항해기능 모두 수행하는지 여부를 불문함 - 본건 물품은 준설펌프를 이용하여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파이프(Suction pipe)를 통해 해저나 강바닥의 진흙 등을 흡입·채취(준설)한 후, 선박 가운데 빈 공간(Hopper)에 준설토를 저장하고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로 이동하여 배출관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하는 물품으로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채취하는 기능은 특수한 기능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은 제8901호에서 규정한 일반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선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본건 물품은 적재톤수가 30,445톤으로 거대 중량을 운송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선박의 규모에 따른 적재능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호퍼를 통해 준설물에서 바닷물을 제거하고 매립지까지 운송하는 기능은 준설기능에 수반되는 종속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준설선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905.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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