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4 |
|---|---|
|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704.23-9090 ② 8704.22-909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Benz Trucks ; ①ACTROS, ②ATEGO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엔진, 발판, 축전지, 연료탱크, 멤버, 현가장치, 기어박스, 구동축, 전동장치, 차륜, 조종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물품으로 화물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압축착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사용함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추출하여 주행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PTO: Power Take Off)'를 장착하고 있으며, 동력인출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음 - ①ACTROS는 총중량 41톤으로 수입 후 최종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윈치, 유압시스템, 전동전달장치 등 특수 장비를 제작·부가하여 콘크리트펌프 트럭, 암롤 트럭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으며, ②ATEGO는 총중량 12톤으로 폐기물 수거차량, 레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류 주3은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motor chassis fitted with cabs)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엔진 및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 섀시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①은 제8704.23 소호에, ②는 제8704.22 소호에 분류되며, 각각의 소호 내에서 HSK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인지, 기타 화물자동차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 기획재정부에서 시달된 「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도록 한 바, 본건 물품이 일반 화물자동차인지, 아니면 기타 화물자동차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2호에서 화물자동차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일반형은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은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 ① 및 ②는 수입시 적재함 없이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제시되었고 수입 후 ①은 콘크리트 트럭, 암롤 트럭 등으로, ②는 쓰레기 수거차, 레커차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엔진의 동력을 추출하여 주행목적 이외에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동력인출장치(PTO: Power Take Off)'가 장착되었으며, - 이와 별도로 PTO를 장착ㆍ가동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 PTO장치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용도작업을 위한 고강도 프레임, 고용량 배터리, 계기판에 PTO장치가 별도 표시 등이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자사 제작의 일반 화물자동차의 섀시에 비하여 약 2만유로 정도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주문·제작시부터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 설계·제작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암롤 트럭, 쓰레기 수거차, 레커 등을 개조하여 사용되는 점에서 제8705호에 분류되는 특수용도차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화물자동차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① ACTROS는 HSK 8704.23-9090호에, ② ATEGO는 HSK 8704.22-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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