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94 |
|---|---|
|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Crystal Oscillator; FCXO-03L;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24Mhz)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수정발진기로 발진회로(Bare chip)와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감시카메라(CCTV 카메라), DVR, Laptop PC, DSC, DVC, W-LAN 등의 다양한 기기의 주파수 발진 및 안정된 주파수 유지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류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8호 해설서에서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에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발진회로(Bare chip)가 부가된 물품으로서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신호발생기’에서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wobbulators(스윕발생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로 만들어주는 신호발생기는 아니지만, 내장된 발진회로로 수정진동자에 압전 효과를 주어 규칙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물품으로서, -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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