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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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Fuel Cap assy; 31010-3L500; R.KOREA |
| 물품설명 |
- 승용차의 연료 주입구에 장착되는 캡으로서 내부에 진공 밸브가 설치되어 연료탱크 내의 압력을 조절해주며, 연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 수행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uel cap cover : 캡 손잡이 ② LOSS MOTION TORSION SPRING, ③ RACE : Loss motion 기능* 수행 * 사용자가 약 90～120° 각도의 노브 움직임만으로 잠금 기능을 수행하고, 클릭음을 제공 ④ COVER : 밸브 패키지 지지 ⑤ PRESSURE SPRING : Set pressure relief level ⑥ SEAL PLATE : 밸브가스켓 지지 ⑦ VALVE GASKET : Pressure와 Vacuum Sealing ⑧ VACUUM VALVE : Vaccum relief 제공 ⑨ VACUUM SPRING : Set vacuum relief level ⑩ HOUSING : 밸브 패키지를 담는 Body로서 필러파이프에 장착 ⑪ TETHER RING : Tether 줄을 연료캡에 연결 ⑫ MAIN GASKET : 연료캡과 필러파이프 사이의 메인 Seal ⑬ RETAINER : 연료캡 커버를 하우징에 고정 및 지지 ⑭ TETHER STRING : 연료캡 고정용 줄 - 쟁점물품 작동원리 : 연료 소모로 인해 연료탱크 내에 압력이 저하되면 외부 공기 유입, 연료 증발로 인해 내부에 압력이 증가하면 외부로 방출하여 연료탱크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M) 연료탱크'를 예시하고 있고, 또한 WCO 상품 DB에서도 ‘차량용 연료탱크의 캡’을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장착되어 연료탱크 내의 압력 조절을 통해 연료탱크의 폭발을 방지하며 외부로 연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단순히 연료탱크의 잠금장치 역할만을 수행하는 Cap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923호의“플라스틱으로 만든 캡”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연료탱크 내 압력 조절을 통해 연료탱크 보호 및 외부로 연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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