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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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Urinary Drainage Bag |
| 물품설명 |
비뇨기과 및 각 병동 등에서 사용되는 수지제 Bag으로서 척추장애인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자의적으로는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사용
※ 카테터(도뇨관)는 미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고무젖꼭지(또는 젖먹이의 고무젖꼭지), 아이스-백, 주수(注水) 백·관장(灌腸) 주머니·관장주머니 연결구류, 환자용 및 유사 간호용 쿠션, 피임용 페서리(pessaries), 콘돔(피임용구), 주사용구(球)"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의적으로는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배뇨주머니임. - 본건 물품이 제9018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은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목적으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배뇨를 받아 모으는 주머니에 불과하므로 제9018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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