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4 |
|---|---|
| 시행일자 | 2014-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1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3 |
| 품명 | Filter; ION B01; R.KOREA |
| 물품설명 |
ㅇ 직수형* 이온수기 필터로 부직포(이물질 제거), 분말 활성탄(정수필터), 은을 첨가한 활성탄(항균 필터), 세라믹(염소제거 필터) 등의 소재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충전한 것
* 물 저장조 없이 물을 얻을 때 필터를 통하여 바로 얻는 형식 - 1차 필터와 2차 필터의 구성 재질은 동일하며, 1차 필터에는 부직포, 2차 필터에는 활성탄의 비율이 많음 ㅇ 탈착 가능한 카트리지형 필터로서 나사체결방식으로 쉽게 체결, 분리되며, 필터 사용 후 전체 카트리지 단위로 교체 ㅇ 용도 : 직수형 이온수기용 Filte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 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필터는 슬러리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1) 가정용수필터”를 예시하며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원통형의 하우징 내부에 부직포, 활성탄, 은을 첨가한 활성탄, 세라믹 등의 여과 소재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충전한 ‘직수형 이온수기 필터’로 물을 흡입하여 여과하는 장치임 - HS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4단위 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6단위 소호 용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호와 소호의 용어는 HS협약에서 정한 법적 효력이 있어 이를 회원국은 준수해야 할 사항임 - 본 건 물품은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한 점에서 본 건 물품은 단위기기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예로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 자체가 필터인 점에서 이를 필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정용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21.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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