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4 |
|---|---|
| 시행일자 | 2014-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2 |
| 품명 | UNF Nut; NU00-21;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중공이 있는 링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외측은 링형상 및 육각형상이 층상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측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반가공품(블랭크) - 용도 : 수출 후 추가가공(나선가공 및 절삭)하여 볼트를 끼워 기계부품의 체결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소호 5단위에는 제7318.1호의 ‘나선 가공한 제품’으로 소호 6단위에 코치스크루,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 스크루 훅과 스크루링, 셀프태핑 스크루,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 너트가 분류되며, 제7318.2호의 ‘나선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소호 6단위는 스프링 와셔와 그 밖의 와셔, 리벳, 코터와 코터핀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분류체계는 “(A)스크루·볼트와 너트, (B)스크루 훅과 스크루 링, (C) 리벳, (D) 코터핀과 코터, (E)와셔”로 구성되어 있으며, ‘(A)스크루·볼트와 너트’ 설명에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에 대한 해설 내용 중 ‘반가공품(블랭크)'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체계를 종합해 보면, 소호 HS 7318.1호의 ‘나선 가공한 제품(Threaded articles)’에는 하위 소호에 열거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HS 7318.2호의 ‘나선 가공하지 아니한 제품(Non-threaded articles)'에는 제품 사용 시 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이 분류됨 - 본건 물품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반가공품(블랭크) 상태로 수출되는 물품으로 볼트를 끼워 기계 부품의 체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나선가공이 필요한 바, 수출 신고 시 나선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HS 7318.2 소호에 열거된 나선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더욱이 HS해설서 7318호에서 (A)스크루·볼트와 너트를 설명하면서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과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너트의 반가공품(블랭크)도 7318.16 소호의 ‘너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너트’로 보아 HSK 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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