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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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4.23-909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1 |
| 품명 | MOTOR VEHICLES TRANSPORT;;; GERMANY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엔진, 발판, 축전지, 연료탱크, 멤버, 현가장치, 기어박스, 구동축, 전동장치, 차륜, 조정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빈이 결합된 화물자동차로 화물 적재함이 없는 상태로 제시 -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 중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벨트 또는 기어를 설치 할 수 있게 부축 또는 기어 등으로 조립된 동력인출장치(PTO : Power Take Off)가 있음 -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압축착화식의 디스톤식 내연기관 - 총중량(차량ㆍ최대표시적재량ㆍ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 : 33톤 * 국내에서 펌프, 물탱크, 유압시스템, 전동전달장치 등 특수 장비를 제작·부가하여 물대포차로 개조 |
| 결정사유 |
ㅇ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시 성능시험 대행기관에 제출하는 자동차 제원표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물적재함을 탑재한 화물자동차 이외의 것은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물대포차 등 특수용도로 제작하기 위해 플라이휠에 장착되는 동력인출장치(PTO)가 부착되어 있고 적재함이 미제시된 상태로서 ‘기타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일반적인 동력인출장치(PTO)는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탈·부착이 용이하고 차량 주행 중에는 가동할 수 없는 반면, 본건 물품에 장착된 PTO는 트랜스미션과 결합되어 제조 당시부터 플라이휠과 동일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고 그 곳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관계로 차량의 분해 없이는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차량 주행 시에도 상시 가동이 가능하여 주행 중 데모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 해당 동력을 얻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 좁은 도로를 용이하게 움직이기 위해 일반 화물자동차의 휠베이스보다 사이즈를 작게 제작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화물자동차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본건 물품 수입 후 제작되는 물대포차는 HSK 제8704.23-9010호에 분류되는 냉동차·냉장차, 제8704.23-9020호에 분류되는 탱크차에 비하여 더욱 특수한 용도의 차량으로서 일반 화물자동차의 섀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일반화물을 수송하기 보다는 물대포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동력인출장치, 특수프레임, Stabilizer, 고용량 배터리 등을 장착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화물자동차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8704.23-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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