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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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4 |
| 회 | 01 |
| 품명 | High Frequency Stimulator; CWM-900;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고주파(0.3, 0.5MHz)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피부 미용 및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자극기 ㅇ 물품 이미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핸드피스 : 고주파 도자(RF electrode)가 삽입되어 있고 접지봉 케이블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인체 및 피부에 접촉하여 고주파 전류를 통전시킴 ② 출력조절 패널 : 전류의 세기 및 시간조절, 사용모드 선택 등을 위한 스위치와 전류출력을 위한 단자,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 ③ 카트(cart) : 기기의 이동을 편리하게 함(옵션사항) ㅇ 기능 및 용도 (신청인 제출자료) - 기능 : 고주파전류(0.3&0.5MHz)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심부열을 발생시키며 신체조직 내의 특정부위를 가열하여 세포기능 증진 및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증진시킴 - 용도 : 병원, 마사지샵, 피부관리샵 등에서 피부 미용 및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개인은 구매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 * 고주파자극기 : 고주파 에너지를 환부에 가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기 ㅇ 쟁정물품 주요 사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에서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륜ㆍ관 등)을 이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발생되는 심부열을 이용, 고주파 에너지를 환부에 가하여 세포기능 증진, 혈액순환·신진대사 증진,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조사에서는 본 물품을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device)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고주파 자극기’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용 기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환부에 가하여 세포기능 증진, 혈액순환·신진대사 증진, 통증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전기투열요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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