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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7
시행일자 2014-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4
회 01
품명 Inner Handle; DH-4507;;; KOREA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하우징 안에 크롬 도금된 플라스틱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핀 및 고무제의 pad로 구성

- (용도) 자동차 실내측 도어에 장착되어, 운전자 하차 시 도어를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손잡이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한편,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물품’으로 규정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 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측 도어에 장착되어, 운전자 하차 시 도어를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플라스틱제 손잡이’로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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