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86 |
|---|---|
| 시행일자 | 2013-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6 |
| 품명 | 15-inch Resistive touchscreen ;;; 한국산 |
| 물품설명 |
ㅇ 4:3비율의 15인치 크기의 사각형의 터치 패널로, 유리 글라스(Window glass)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POS 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컴퓨터 등 4:3 비율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POS 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컴퓨터 등 4:3 비율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므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은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하여 휴대폰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1,000볼드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는 제8537.1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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