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87 |
|---|---|
| 시행일자 | 2013-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6 |
| 품명 |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s ;;; 한국산 |
| 물품설명 |
- 120.69 × 63.10 mm SIZE의 라운딩 사각형태의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터치 패널로 전화 통화에 필요한 마이크,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 렌즈를 장착하는 홀 가공 등이 되어 있으며
- 유리 글라스(window glass) 위에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 휴대폰용 LCD 또는 AMOLED와 결합하여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화에 필요한 스프커와 마이크 등의 홀가공이 되어 있고 제8536호의 기기를 한가지만 장착하고 있으므로 제853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스마트 폰은 무선 전화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 나,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기타의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70-1029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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