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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08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3
회 06
품명 ㅇ KNOB-T/M; CJCAD1247-01 ;;; 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공조기(사용전압 12V)를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에 장착되는 Knob Ass'y (Knob + Indicator)의 구성품으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TEMP와 MODE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 손잡이임 (신청물품은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
- 플라스틱 ABS 금형 사출을 통해 제조되며, indicator는 삽입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HS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과 제17부 주2(나)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KNOB ASSY(KNOB + Indicator)의 구성품으로 사용자가 회전을 통한 조작을 통해 에어컨 바람의 세기와 풍향 Mode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전형 손잡이로서 전기적인 접속과는 무관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장착구·부착구로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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