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09 |
|---|---|
| 시행일자 | 2013-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6 |
| 품명 | TEMPERATURE SENSORS ; EBG58713203 ;;;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에어컨실내기 배관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으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부에 일정한 길이의 케이블과 제어반에 접속을 위한 접속자로 구성 ㅇ 물품 이미지 ㅇ 작동 원리 -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내부소자(NTC thermistor)를 이용하여 전기적신호를 에어컨 제어반에 전달함 - 본 물품을 이용하여 측정된 온도에 따라 제어반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의 작동시점을 조절함으로서 실내 온도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조절함 * 온도 계측 범위 : -30℃ ~ 300℃ ㅇ 구성 요소 - 소자부 :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 ·소자부는 Thermistor Chip, Thermistor Chip과 리드선간 접합을 위한 Sintered electrode, Thermistor Chip을 보호하기위한 Glass, Protecting Tube, Epoxy 등으로 구성 - 리드선(Lead Wire) : 전기적 신호 전달 - Connector： 제어반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저항기는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ㆍ형재 또는 선ㆍ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ㆍ탄소ㆍ실리콘 카바이드ㆍ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의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건 물품은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부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리드선 및 제어반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부는 세부적으로 Thermistor Chip, Thermistor Chip과 리드선간 접합을 위한 Sintered electrode, Thermistor Chip을 보호하기위한 Glass, Protecting Tube, Epoxy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어컨실내기 배관 속 냉매의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물품은 소자부와 리드선 및 커넥터를 구성요소로 하여 HS 제8533호의 저항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HS해설서 제8533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항기의 구성요소 및 기능에서 벗어난 물품이므로 회로내에서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HS 제8533호의 “전기저항기”로 분류할 수 없음(통칙 제1호 배제 사유) ㅇ 한편, 관세율표 제9025호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9025호 HS해설서에 “온도계의 그룹에는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에어컨 실내기 배관 속 냉매의 온도를 감지하여 제어반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저항 온도계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통칙 제2호 가목 및 통칙 제6호에 의거 “그 밖의 온도계”가 분류되는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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