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43 |
|---|---|
| 시행일자 | 2013-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5 |
| 품명 | Bidet; UB-6220; R.KORE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변기 시트와 커버, 분사기,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 조작부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서, 가정·사무실 등의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 배변 후 물을 이용하여 배설 부위 등을 세척하는 전자비데(중량 4.4kg)
- 주요 구성요소 ·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에 따라 물을 공급 및 차단 등 작용하는 밸브 · 온수 탱크: 세정에 쓰이는 물을 저장하고 온수 설정시 히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 · 플로우밸브: 세정 또는 비데로 물을 분배하고 세정(비데) 동작시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 · 건조블로워: 비데 사용 후 휴지로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습기 제거를 위한 건조장치 · 노즐: 세정, 비데 시 쓰이는 물을 분사하는 장치 · PCB: 기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 · 난방 변좌: 열선히터를 활용한 온열 시트 ※ 주요 모터(전동기)로는 노즐작동용 모터, 건조드라이어용 블로우모터 등이 있고, 히터는 세정장치, 건조장치, 난방 변좌에 각각 장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음 · 전열 기능은 필수적이지 않은 보조기능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액체 분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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