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41 |
|---|---|
| 시행일자 | 2013-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906.90-0000(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5 |
| 품명 | Tomahawk ROV ;;; U.K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Thruster(추진 프로펠러)를 통해 수중항해 하면서 카메라, Manipulator(로봇팔)를 활용하여 관측, 조사, 수리·보수 등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원격조정 Vehicle(Remotely Operated Vehicle)로서, · 잠수부가 직접 수중으로 들어가는 방법 대신 선상 또는 지상에서 원격조정으로 수중에서 각종 목적(해저 원유송유관 시공, 해저 케이블 매설, 침몰선 인양, 해저구조물 설치, 댐·다리 등 노후상태 조사, 선박의 선저 조사 등)에 사용되며, · 카메라 영상 촬영을 통해 해저지형 탐사, 해저 구조물의 형상 및 위치 파악, 시공 후 하자여부 조사 및 관찰, 선박의 하부상태 검사 등 조사를 수행하고, Manipulator(로봇 팔)를 통해 물품의 운반·수거, 부품 작동, 수리·보수 등의 각종을 수행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anipulator : 로봇 팔 모양의 유압구동식 집게장치로서, 개당 최대 80kg(통상 40kg)의 인양력을 보유하며 수중에서 밸브·레버 회전, 새클 핀 분리, 자재 운반·수거 등 각종 작업을 수행 · Thruster : ROV가 수중항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총 6개의 프로펠러로 원격조정으로 작동하며 상하좌우 조향이 가능함 · 카메라 : 수중에서 ROV의 운항 및 작업에 필요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칼라 및 흑백카메라가 2개 1조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자가 줌, 포커스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영상신호를 포착하여 CCD에서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선상(지상)으로 전송함. · Light : 카메라에 양질의 광량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각종 부가장치 : 위치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Beacon 시스템, 자이로 콤파스, 측심기, 압력센서, 누수방지를 위한 압력보상장치, 초음파장치 등 · 부력제 : ROV가 수중에서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승 및 하강을 하기 위한 노란색 부력상자 · 수상(지상)기기 : 케이블을 통해 ROV 운전, Manipulator 조종, 영상자료 전송, 제어 등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변압기, UPS, 제어장치, 모니터, ROV 조종장치, Manipulator 조종장치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50호에는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7) 다용도의 산업용로봇에 대하여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중략>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홀더 및 툴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라고 해설하고 있음.
· 제8906호에는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 하고 있고, HS해설서 제8906호에서는 “이 호에는 제8901호부터 제8905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선박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잠수함(submarines)”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수중을 항해하면서 촬영·조사·운반·수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물품으로서 산업현장 등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순환운동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지 않아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없고, 다음으로 제8906호에서 예시한 ‘잠수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헌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잠수함(submarine)’은 “물 아래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역사적으로나 회화체에서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잠수정(submersible)’은 “물 아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작은 이동수단(vehicle)으로 잠수함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대중에게 잠수함은 잠수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잠수정에는 유인(有人)의 것 뿐 아니라 무인(無人)(ROV로 알려져 있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잠수함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상 또는 육상으로부터 원격조종으로 수중촬영이나 기타의 작업을 하는 무인잠수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906.9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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