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71 |
|---|---|
| 시행일자 | 2013-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5 |
| 품명 | Other biscuits; Pepero strawberry; PR.CHNA |
| 물품설명 |
막대상의 비스킷 윗부분에 딸기맛 초콜릿을 입혀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길이 12.5㎝×직경 0.5㎝, 내용량: 42g)
- 막대상 비스킷의 성분: 수분 2.1%, 설탕 5.7%, 지방 4.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에 대해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보통 비스킷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little or no sweetening matter)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크래커와 물 비스킷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즉, 코팅물을 제외한 비스킷을 비교하였을 때, '보통비스킷'은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하고 있어 단맛이 거의 없는 반면, '스위트 비스킷'은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을 기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맛이 보통비스킷에 비해 강한 비스킷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물품 중 코팅물을 제외한 막대상 비스킷의 경우 감미료가 약 5.7% 함유되었으나 단맛이 없으므로, '보통 비스킷'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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