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3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4 |
| 품명 | SCOTCHI(Item no. 20013(Mixed vegetabl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채소 문양·형상의 판 20개, 각종 보드판 7개(채소문양 판을 구분하여 담을 수 있는 바구니형 4개, 특정한 채소 실루엣이 그려진 원판형 1개, 각종 채소들로 만들어진 음식이 그려진 타원형 1개, 사각 쟁반형 1개)로 구성되어 종이제 박스에 포장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각종 채소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보드놀이로 유치원이나 가정 등에서 사용(사용연령 2세 이상) ㅇ 물품의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D)기타의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 전기, 인쇄, 재봉 및 편물세트)’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1호 다항에서 ‘제95류의 트럼프 또는 기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HS 해설서 제4911호에서 ’인쇄된 지제의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ㆍ트럼프 및 유사한 것 그리고 기타 인쇄된 유희용품(제95류)‘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05년 제12회 품목분류 협의회에서 결정된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서, ‘세트 또는 아웃피트’에 대하여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음 ㅇ 본 물품은 채소 문양과 형상의 플라스틱제 판 20개와 각종 보드판 7개로 구성된 것으로, 각종 채소모양의 플라스틱제의 판을 다양한 모양의 보드판에 붙였다 떼었다 함으로써 아이(사용연령 2세 이상)에게 다양한 놀이방법을 제공, 즐거움을 통하여 채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함 - ‘인쇄된 채소 문양’에만 의미가 한정된 것이 아니며, ‘채소 놀이’를 통하여 아이에게 유희를 주므로 제491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교육용 완구로서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 37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