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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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4 |
| 품명 | DTS Vibration Roller ;;; 한국산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0.25-2㎜ 길이의 니들(needle) 405~540개가 장착된 니들헤드와 손잡이, 작동 스위치, 모터 등으로 구성된 롤러타입 형상의 디스크 니들링 시술기 - ‘의료용 체내 표시기(문신기)’ 또는 ’약물흡수유도 피부자극기‘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물품 ㅇ 물품 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니들헤드 : 스테인리스 스틸(SUS-304H) 니들 45~60개가 둥근모양의 disk 1장에 장착되어 있으며 총 disk 9장이 결합되어 니들헤드를 구성(1회용, 탈착가능) - 몸체 : 손잡이, 동작스위치, 진동모터, 건전지(1.5V, AAA사이즈) 등으로 구성 - 기능 : 롤러 표면을 피부에 가볍게 굴리면 롤러에 부착된 초미세바늘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채널(구멍)을 형성(5~10분 동안 약 50만개의 채널 형성) ㅇ 용도(신청인 제시자료) - 피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드름 치료, 모공시술, 탈모시술 등 피부과 관련 시술 목적으로 사용 - 사용처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 사용방법 : 국소마취 크림 도포 → 롤링 및 채널형성(본 건 물품) → 약물 도포 |
| 결정사유 |
ㅇ 9018.90-9010은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가 분류되고 HSK 9018.90-9080은 ‘기타’(other)가 분류되는 바, 문헌상 외과는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분야이고 내과는 약물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며 피부과는 피부 및 피부 부속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진료는 대개 내과적이지만 치료상으로는 외과적인 면도 있음.
ㅇ HS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I) 일반의과용(human medicine) 및 외과용(surgery) 기기’로서 각종의 침류(needles)를 예시하고 있는데 human medicine은 비수술적 방법(nonsurgical technique)을 통해 치료하는 분야로 외과(surger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해설서에 예시된 각종의 침류는 외과 및 내과용의 구분 없이 예시한 점에서 외과 및 내과용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음. ㅇ 반면, 본 건 물품은 여드름 치료, 모공시술, 탈모시술 등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모발과 관련한 치료를 위해 피부를 자극하여 약물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피부자극기”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늘을 통해 약물을 직접 피부에 주입하는 주사기나 침술용 침과 같이 직접적인 치료에 공하는 외과용 도구와는 시술방법, 치료효과, 사용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주로 피부과 치료에서 약물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시술 보조적인 도구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는 HSK 제9018.90-908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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