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72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31-0000 (0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4 |
| 품명 | Sweet biscuit; TWIX MINIS(M0642300); U.S.A |
|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 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6mm) 위에 캐러멜(두께 약 4mm)이 있는 블록상의 외부를 초콜릿(두께 약 1mm)으로 완전 도포한 것을 소매포장(40mm×20mm×13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특히 제1905.31호에“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서“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해설서 제1806호에서‘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외하여 제1905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설탕·식물유 등으로 조제된 스위트 비스킷(두께 약 6mm) 위에 캐러멜(두께 약 4mm)이 있는 블록상의 외부를 초콜릿(두께 약 1mm)으로 완전 입힌 것임 - HS 해설서 제1806호에서‘이 호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제1905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비스킷과 초콜릿 단면의 두께를 비교할 때 초콜릿에 비스킷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스킷에 초콜릿을 입힌 것이므로 제18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초콜릿을 입힌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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