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7 |
|---|---|
| 시행일자 | 2013-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20-0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3 |
| 품명 | Mold and steel parts; R.KOREA |
| 물품설명 |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성형하기 위해 주형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주형을 고정시키는 원판(상원판, 하원판)과 원판을 고정시키는 다이베이스로 구성된 것(주형, 밀판, 각종의 핀이 없는 상태로 제시)
- 용도 :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소호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 성형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주형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금속주조기인 다이캐스팅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임 - 다이캐스팅을 위해서는 주형(코어, 캐비티), 주형을 고정하는 2개의 원판, 사출된 제품을 이탈시키기 위한 밀판, 원판과 밀판을 고정하는 다이베이스, 각종의 핀으로 구성하여 다이캐스팅기에 장착됨 - 쟁점물품은 주형, 밀판, 핀이 없는 상태로 두개의 원판과 다이베이스만 제시된 상태임 - HS 해설서 제8480호에서 "주형베이스"에 대해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bottom’의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는 부분(the supporting part)’즉, ‘베이스(the base)’라는 의미가 있어 주형을 지지하고 고정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에서는 주형베이스(mold bases)를 "캐비티, 코어 그리고 핀을 제외한 사출 성형의 모든 부분의 조립부"로 정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전상의 ‘주형베이스’에서 밀판이 제외되었으나 원판과 다이베이스가 함께 제시되어 ‘주형베이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의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물품은 ‘주형베이스’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금속주조용 주형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0.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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