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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01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7.40-0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3
회 03
품명 Vacuum resin casting system; TYPE E210-200/200-BE-A-KON- FT-250-BE-A-KON-VK; GERMANY
물품설명 ㅇ 개요
- 선박이나 원자력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몰드변압기의 외부를 에폭시 수지로 성형하는 기기로서 변압기의 코일과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진공 상태의 체임버 내에서 성형(Casting)하는 설비(진공 체임버 미제시)

* 변압기의 코일 부분이 공기에 노출 시 높은 전압으로 인해 변압기가 파열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역할
- 혼합기, 혼합 수지 이송장치 : 몰드 성형에 사용되는 원료 (주제·충전제, 경화제·충전제)를 각각 혼합한 후 성형이 이루어지는 진공 체임버로 이송하는 기능 수행

- 진공상태 조성 및 유지용 펌핑 시스템 : 충전제를 건조하고 혼합액을 부어주는 라인, 진공 체임버 등에 필요한 진공상태를 조성 및 유지하여 주는 시스템

- 진공 체임버(미제시): 몰드 변압기의 몰드용 금형이 위치되는 진공 상태의 통

ㅇ 작동 원리
- 에폭시 재료인 ① 주제(Resin)와 충전제(돌가루) ② 경화제(Hardener)와 충전제를 각각의 믹서에서 80℃의 온도와 2mbar*의 진공 조건으로 혼합

* 1평방센티미터에 1000다인(dyn)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 1hpa=1mbar임

- 혼합된 에폭시 용액을 진공 상태인 진공 체임버로 보내어 피가공물인 몰드변압기의 코일과 그 외부를 둘러싼 몰드 금형과의 사이 공간에 노즐을 통하여 에폭시 용액을 주입 후 캐스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7.40호”의 진공성형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주재료인 Resin과 경화제, 충전제(filler)등이 혼합된 에폭시 용액을 진공 상태인 체임버(chamber)로 보내어 피가공물인 몰드변압기의 코일과 그 외부를 둘러싼 몰드 금형과의 사이 공간에 노즐을 통하여 에폭시수지 용액을 주입 후 캐스팅하는 기기임

- 즉, 진공이라는 조건에서 에폭시수지로 몰드변압기의 외형을 성형하는 기기이므로 진공성형기의 범주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몰드변압기의 성형을 위한 주요 설비들이 제시된 물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진공성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8477.4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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