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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4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32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3
회 02
품명 CWDM device (모델; 3P-CADF 1470 / 1530 DUAL - WINDOWS CWDW W/ST) ;; 중국산
물품설명 ㅇ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광학필터, 콜리메이터, 그린렌즈, 광섬유가 결합된 device형태의 물품으로 광먹스(MUX)를 이용한 장거리 전자통신선 시스템 등에 응용

ㅇ 물품의 구조 및 형태


- 1:1콜리메이터 : Quartz, 빛의 가이드 역할(빛을 평행하게 진행)
- 1:2콜리메이터 : Quartz, 빛의 가이드 역할(빛을 평행하게 진행)
- 그린렌즈 : Quartz, 빛의 통과 역할
- 광섬유 : SiO2, 광신호 전송로
- 광학필터 : Quartz, 광파장의 선택적 통과 및 반사
- 하우징 : Stainless, 전체 구성품 보호를 위한 하우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517호에"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타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을 구성하는 Optical filter는 판상의 유리에 반도체 기술로 박막 증착한 것으로 제9001호에서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처럼 표면연마된 것이 아니며, 광섬유케이블은 제8544호 해설서 내용과 같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도록 광섬유를 개별 외장 피복시킨 것이고, 그린렌즈(Grin lens)는 주로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법 역시 이온 교환법으로 제작되었으며, Collimator는 미소한 광원에서 나온 광원이 상호 중첩될 경우 발생되는 광통신데이타의 손실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행하게 직진 전송하기 위하여 Module화 시킨 것들로 전체적인 기능 및 구성소자들의 특성은 전기통신용으로 설계·제작되었음(광파장 분할대역은 ITU-T 권고의견에 따라 제작)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 영상 등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 나,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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