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0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2 |
| 품명 | Spring pad ;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고무제 링(ring) 형상의 성형물(직경 약 14.7㎝)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개스킷(gasket)·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이 분류되며, 제4016.99-1090호는 ‘기타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성형물로서 자동차 부분품으로 사용되어 주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개스킷은 파이프의 접합이나 실린더의 이음새를 메우는데 쓰는 고무를 말하며, 와셔는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고무나 쇠 따위로 만들어져 너트 밑에 끼우는 둥글고 얇은 물건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제4016.90 소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본질적인 특성이 유체의 누출이나 유입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나, 본 품은 소음이나 진동방지 목적이므로 양자간 본질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본 품을 제4016.9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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