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9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제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2 |
| 품명 | Wine lees argol ;; U.S.A |
| 물품설명 |
ㅇ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압착하고 남은 껍질, 씨 등의 잔재물을 건조ㆍ분쇄한 암갈색의 거친 분말상
- 성분 : 단백질 12.4%, 주석산칼륨 1.9% (건조물 중량으로 계산한 값) - 용도 : 사료용 ㅇ 제조공정(화주제시) : 포도 수확 → 줄기제거 및 파쇄 → 발효 → 와인과 주박 분리 → 주박 압착 → 건조 분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설명 - 본 물품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 HS 해설서 제2307호에서 에서 ’포도주박(wine lees)‘과 생주석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주석산 수산화칼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성분분석 결과, 단백질 12.4%, 주석산칼륨 1.9%를 함유하고 있어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하며, - 또한 HS 해설서 제2307호에서 기술한 "Wine lees originate as a muddy deposit during the fermentation and maturing of wine"에서 제2307호에 분류되는 포도주박의 형태는 muddy(泥狀) deposit(침전물)라고 설명한 점에서 본 품은 분쇄한 암갈색의 거친 분말상으로 muddy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 문헌상(위키피티아사전)에서도 ‘wine lees'는 발효와 숙성 후에 와인통의 바닥에 죽은 효모·기타 입자가 가라앉은 퇴적물로서 와인의 경우 2차 발효(secondary fermentation)에 의한 효모침전물(yeast deposits)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효모는 당을 알코올로 변화하면서 증식하여 발효 중에 효모의 양이 증가되면서 단백질의 양도 증가되는 점에서 본 물품은 단백질의 함유량으로 볼 때 1차 발효 잔재물 수준에 해당 - 상기 결과에 따라 본 품은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제2307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이며, 제23류 중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분류되는 호인 제23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임 - HS 해설서 제2308호에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ㆍ사과ㆍ배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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