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67 |
|---|---|
| 시행일자 | 2013-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2 |
| 품명 | Throttle Shaft; VSPC008749;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서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Throttle Valve의 축으로 사용되며,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DC 모터를 통해 본 물품이 회전하여 엔진에 흡입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HS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 <이하 생략> ~~~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 또는 구동축”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8483.10호의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 관세율표 제8483.1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항공기용의 것”, “제87류 차량용의 것”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Throttle Valve用 축으로 사용되어 모터의 동력을 Throttle Valve에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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