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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6
시행일자 2013-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1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3
회 02
품명 엔디야그(Nd:YAG) 레이저수술기(모델명:Mercury);; R.KOREA
물품설명 - 물품의 주요 구성 요소
ㆍ 레이저 공진기, 전원장치, Touch LCD 모니터가 포함된 본체
ㆍ냉각장치, 광섬유 빔 전달장치, cooling gas 분사장치가 포함된 handpiece
ㆍ 레이저방사를 제어하는 foot switch
- 물품 사양
ㆍ 조사빔 레이저 매질 : Nd:YAG
ㆍ 전기적 정격 : 220VAC, 50/60Hz, 4KVA
ㆍ 조사빔 : 파장 1064nm±10%(100J±20%), 1320nm±10%(30J±20%)
레이저등급 Class 4, 조사직경 2~20mm±20%
ㆍ 지시빔 : 파장 635nm±20%, 출력 5mW 레이저
ㆍ 중량 : 85kg
* 1064nm(=1.06㎛), 1320nm(=1.31㎛) 빛은 적외선 파장 영역의 빛임
- 용도 : 피부과 등에서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에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특히 제9018.90-9010호에 “그 밖의 외과용 기기”가 분류됨

HS 해설서 제9018호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치과 치료용 기기”를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와 별도로 치과용 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에 사용되는 레이저 파장은 특정 파장만을 끌어내어 증폭한 것으로 일반적인 적외선 파장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적외선 기기(infra-red ray apparatus)로는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가목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보다 우선 분류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외과용 기기’보다 ‘그 밖의 의료기기(HSK 9018.90-9080)’을 우선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영구제모, 안면홍조 치료 등 피부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일반 외과용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가)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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