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8 |
|---|---|
| 시행일자 | 2013-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206.49-1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1 |
| 품명 | FROZEN PORK FRONT FEET;;; GERMANY |
|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206호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됨
-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국립축산과학원 등1)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서울고법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인용한「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인용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하면서, - ‘돼지족’의 구분점에 대하여「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을 인용하였음 - 관계기관 문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관련고시는 참고사항2)일 뿐, 돼지족 분류기준은 수의해부학,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고기’와 ‘식용설욕’의 구분은 뼈의 위치가 아니라 식육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전완골이 포함한 경우 ‘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나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앞다리 뼈와 돈피가 포함된 상태이므로 ‘족’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본 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 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06.4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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