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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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2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1 |
| 품명 | Wireless Smart Care Camera ; Network Camera ;; LW130W ;;;한국산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 전면에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내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ETHERNET 통신 단자와 센서-알람 연결 단자, 최대32GB까지 지원하는 SD메모리 슬롯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거치대가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이며, - 본체 외에 충전기, 전원-통신케이블 등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 ㅇ 기능 - Network Camera를 통해 실시간 원격 Monitoring(감시) - 네트워크 단락 또는 오류시 SD Card 슬롯에 제공된 메모리를 장착하여 Video/Audio Recording[최대32GB(72시간) 저장가능] - 센서 및 스피커를 이용 외부침입 발생시 경보(Alarm) 기능 ㅇ 주요기능 설명 ㅇ 내부 회로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쟁점물품은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웹켐), 비디오카메라레코더(영상촬영 및 저장)의 기능과 제8531호의 알람(경보)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525호의 기능이 주기능임. ㅇ 제8525.80소호에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용어가 규정 되어 있고, - 제8528호의 관세율표해설서의 (B)에서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카메라),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것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3, 제8525호의 용어) 6호에 의거 제8525.80소호에 분류됨. ㅇ HS 6단위 이하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서 제16부 주3(복합기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8525.80-10의 텔레비전카메라와 제8525.80-30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기능중 주기능을 판단해 보면, - 본 물품은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 저장기능은 모니터링 중 네트워크의 오류(끊김)시 제한적(최대32GB)으로 저장하기 위한 옵션적 개념이고, 본질적 주기능은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한 영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텔레비전카메라의 용도의 물품임. ㅇ 또한 HS해설서 제8525.80호에 텔레비전카메라를 정의하면서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 웹캠) ”고 해설하고 있고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설 ㅇ 따라서 본 품은 Ethernet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영상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 기능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HSK 8525.80-102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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