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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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3 |
| 회 | 01 |
| 품명 | TV STAND ; AS STAND 5000- 42 / WS ;; 3139 1877 5361 ;;; 한국산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평판디스플레이 TV의 받침대로, 크게 Base Plate와 Stand Neck 부분으로 구성 - Stand Base Plate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직사각 형태로 TV를 지지하며 미끄러짐을 방지(철강) - Stand Neck 부분은 TV와 Base Plate 부분을 결합시키기 위한 전용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고 TV의 좌우 회전(15°이내)을 도와줌(알루미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STAND BASE PLATE : TV의 지지 및 전도 방지 (프레스 가공, 철강, 3,162원, 총 제조원가대비 45.81%) - STAND NECK : TV와 STAND 연결 및 지지 (다이케스팅, 알루미늄, 2,550원, 총 제조원가대비 36.94%) - STAND BASE COVER : STAND BASE PLATE의 COVER - TOP/BOTTOM SLIDE PLATE, SPRING PLATE : 평판 TV의 좌우 회전 각도 조절(15°이내) - STAND BUMPONS(FOOT) : 평판 TV의 미끄럼 방지 - DOUBLE SIDED FOAM TAPE : BASE PLATE와 COVER의 결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LCD TV의 작동과는 무관한 TV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 주기 위해 제작된 부속품(Accessorie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부분품(Parts)이 아니므로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부속품)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 (부분품)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 (관세청 예규 관6-1-19...140)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물품은 통칙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칙 2의 적용배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물품은 2개의 주요구성요소인 철강제의 BASE PLATE(총재료비중 45.81%차지)와 알루미늄재질의 STAND NECK(총재료비중 36.94%차지)를 살펴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의 BASE PLATE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 물품은 LCD TV를 지지하고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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