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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8
시행일자 2012-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2
회 06
품명 - TIMING CHAIN GUIDE; 38THEL1-000DA ; THEATA차종용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사출성형품(길이 약 270mm, 두께 약18mm)으로 완곡이 있어, 자동차 엔진(가솔린)의 타이밍 체인과 접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됨
·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 본 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3개의 고정 볼트 구멍 있음

- 기능 및 용도
· 회전하는 체인이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타이밍체인 텐셔너 암’을 눌러 체인의 장력을 조정할 때, 본 품이 반대편에서 체인을 고정, 장력이 조정됨
※ 타이밍 체인으로 캠축을 구동하면, 캠축은 흡기·배기 밸브를 개폐함. 따라서 흡기·배기 밸브의 정확한 개폐를 위해 타이밍 체인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 "을 제17부 제외 물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타이밍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 타이밍 체인이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

- 캠축이 일정한 시기에 흡기·배기 밸브를 정확하게 개폐하여 내연기관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이 없으면 원활히 장력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엔진의 내부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17부 주 제2호, 제8409호의 용어, 제8407호의 용어, 제8708호의 용어 등)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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