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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22
시행일자 2012-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5.80-3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2
회 06
품명 UnderWater Unit; SBS 9Plus for 911 plus CTD ;;; 미국산
물품설명 ㅇ 해양에서 최대 10,500미터 깊이까지 수심별로 염분(전도도), 온도, 용존산소, 광량, 탁도 등을 해양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항목을 옵션에 따라 해당센서를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기

ㅇ 측정항목
- 기본사항 : 온도(Temperature), 염분(전도도; Conductivity), 압력(Pressure)
- 옵션항목 :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엽록소(Chlorophyll fluorometer), 투광도(Transmissometer), 광량(PAR), 표층광량(surface PAR) 등 5개 항목

ㅇ 물품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5호의 용어 '해양측량기기(oceanographic instruments)'의 'oceanographic'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양학의' 라는 뜻이며, “해양학은 해양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으로서 바다에 대한 종합과학이다. 해양학은 물리해양학(physical oceanography),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graphy), 생물해양학(biological oceanograhpy), 지질해양학(geological oceanograph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출처 : 해양용어사전, 일진사)”라고 정의.

ㅇ 한편, 본 건 물품을 'CTD장비'로도 명명되며, "CTD는 전기전도도(Conductivity), 온도(Temperature), 수심(Depth)을 나타낸다. CTD장비는 현장에서 수심별로 수온과 염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다. (중략) 또한 조사목적에 따라 용존산소량(DO), pH, 광투과(light transmission) 등의 다양한 감지장치(sensor)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출처 : 해양용어사전, 조창선, 일진사)

ㅇ 본 건 물품이 Functional Units으로서 해양의 각종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의 센서장비(온도, 염분, 압력, 용존산소 등)가 결합되어 제90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해양관측을 위해 해양조사선박에서 최대 수심 10,500m 깊이까지의 바다 속에 직접 넣어 해양의 물리적 특성(온도, 압력 등), 화학적 특성(염분, 용존산소, pH 등), 생물학적 특성(엽록소) 등을 장착하는 센서에 따라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는 'oceanographic instruments'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3, 제9015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5.8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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