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40 |
|---|---|
| 시행일자 | 2012-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6 |
| 품명 | ㅇ Road Sweeper ; City Ranger 2250 ; 덴마크 |
| 물품설명 |
ㅇ 주요 기능 및 용도
차량 전면에 Sweeping Brush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 Vacuum Hose 및 Dust Box가 있어 도로나 실내 주차장에서 시멘트 분진과 같은 오물을 흡입 수거하는 등 청소 수행 ㅇ 작동 원리 유압 펌프에서 유압 Oil Flow 생성 → 유압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 및 차량에 장치된 Brush와 Fan의 회전력을 발생시켜 필요한 작업 수행 ㅇ 섀시 구성 - 엔진 : 엔진 RPM으로 출력을 조절하여 유압펌프를 구동 - 기어체인지용 기어박스 : 없음(유압 토출량으로 주행속도 조절) · 최대속력 19.6km, 후진 2km(유압방향 전환으로 후진 가능) - 제어장치 : 조향제어, 엔진 RPM제어(Throttle·연료 인젝터 개폐 등), 작업제어(Brush up-down 및 회전속도, 흡입제어 등) - 조종장치 : 유압에 의한 조향장치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8705호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 지균기, 굴착기, 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에서 “제8705호에는 섀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 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섀시에 장비된 것뿐만 아니라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섀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기재된 기본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것도 있다”라는 제외규정이 있음. ㅇ WCO HS 의견서의 분류결정 사례인 “운전석을 갖추고 있으며,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주어 모으는 비, 먼지를 담는 호퍼 및 먼지를 흡입하는 팬을 갖춘 공장 등의 청소차량(Self-propelled machines for sweeping factories, etc)을 제8479.89호로 분류”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제1990-612호, 1990. 2. 1)로 수용. ㅇ 결론적으로, 본 건 물품은 유압모터에 의한 주행과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가 없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트럭)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섀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에 해당된다는 점과 유사물품에 대한 WCO HS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89-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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