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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84
시행일자 2012-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2
회 05
품명 BALL SPLINE ; WSPTF;;; 한국산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플라인 너트(고탄소크롬베어링강)와 스플라인 축(SUJ2)으로 구성
· 스플라인 너트에 조립된 볼이 정밀 연삭된 스플라인 축의 전동면만을 직선 운동함에 따라,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구름 직선운동이 가능하고 축의 원주 방향으로 회전력 전달가능
· 너트의 내부에는 스플라인 축 홈에 닿을 “부하볼열”과 홈이 없는 면에 닿을 “무부하볼열”이 들어 있고, 외부에는 “리테이너”와 윤활제 등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SEAL", 사용될 장비에 설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원형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
※ 너트에는 내륜이 없으며, 내접원경은 100밀리미터 이하임
· 스풀라인 축은 양 가로에 길게 홈이 파져 있어, 토르크가 발생하여 회전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원동기와 직접 결합되거나 또는 중간 구동기 등에 연결되어 회전력을 전달하고, 직선운동 마찰을 최소화 함
· 반도체장비·자동로더·반송기기·연삭기의 스핀들 구동축·토크 전달용 각종 변위장치·광학측정기 등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위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 ... )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해설서(총설)에서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 등”은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러 스크루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2.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라고 설명하면서,
· "(A) 전동축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D) 볼 또는 롤러 스크루 ... 볼 또는 롤러 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선운동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베어링의 기능과, 회전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물품으로서,
· 일반적인 LINEAR BALL BEARING과는 달리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BALL이 축의 홈에 끼워질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고, 축도 일반적인 LINEAR MOTION SHAFT와는 달리 가로로 홈이 파져 있어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82호의 베어링, 제8483호의 전동축등은 모두 독립적으로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구름베어링이 포함된 베어링 하우징, 베어링이 포함된 볼 또는 롤러 스크류”등은 통상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 마찰을 방지하는 구름베어링만 제시된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8482호에 분류하고, 베어링에 추가적으로 동력전달을 위한 가공 또는 장치 등이 추가된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하는 것이 품목분류체계상 타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서 항공기 또는 관세율표 제87류 차량용의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482호의 용어,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가 분류되는 HSK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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