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64 |
|---|---|
| 시행일자 | 2012-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5.90-902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5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recious metal; Silver alloy rivet thermosta contact; PR.CHNA |
| 물품설명 |
은 주성분(약 99.99%)으로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크기 또는 무게가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지 않은 리벳(Rivet) 형상의 물품(크기 : 머리부분 지름 약 8㎜, 기둥 길이 약 3㎜, 무게 평균 약 1.55g)
- 용도 : 용해후 니켈 등과 합급하여 선(Wire), 스트립(Strip) 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전기접점제조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은(약 99.99%)을 주조(Casting)하여 리벳(Rivet) 형상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각각의 크기 또는 무게가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115호의 용어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71류 HS해설서 총설 (2)에서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하지 아니한 것(Unwrought)·반가공 형상의 것(Semi-manufactured forms) 또는 분상의 것(Powder form)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해설서 제7106호에는 “제3절에 해당되는 신변장식용품 등의 블랭크(blank)형으로 주조(castings)·소결(sinterings)·타발(stampings)·압착(pressings)하여 제조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리벳형상을 가진 은제의 본 품을 제7106호에 분류되는 반가공(Semi-manufactured)형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7106호에서 봉·형재·선·판 및 스트립은 압연(rolling)이나 인발(drawing)에 의해 제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Bar, Disk, Tube 등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반가공품(Blanks)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도가 비록 용해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수입신고시 리벳형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반가공(Semi-manufactured)형상의 것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은제의 리벳형상을 갖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5.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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