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13 |
|---|---|
| 시행일자 | 2012-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1-0000 (0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6 |
| 품명 | Articles of Mineral Substances; (신청품명)Caustic burned magnesia(석회석 함유, 거래품명: “Cinder ball"); 20∼40㎜(90% 이상), Spheroid Type;; 중국산 |
| 물품설명 |
마그네사이트(Magnesite)를 600~900℃에서 하소하여 얻은 코스틱번드 마그네시아(Caustic-burned magnesia)를 분쇄 후 석회석과 물을 첨가하여 반죽하고 사각 타원체(spheroid)상으로 압착 성형한 것으로 측면이 불규칙하며 파쇄상과 분상이 일부 혼재된 상태임
- 용도 : 제강공정의 전로(轉爐)에 투입하여 노벽을 보호하여 노(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첨가된 석회석은 생석회와 함께 실리카(이산화규소)와 인(P)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부수적으로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519호에 마그네사이트를 하소하여 얻는 가공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상을 변형시킨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제25류 주 규정, 제2519호의 용어 및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HS해설서 제25류의 총설에서 "형 또는 조각하여 만든 물품(made up into articles by shaping, carving, etc.)은 다른 류에 분류된다(예: 제68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규정에서는 항분제의 첨가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으나, 본 물품 제조에 사용된 석회석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항분제 역할보다는 증량목적의 충전재 역할이 주(主)임으로 제25류에 분류할 수 없음 - HS해설서 제68류 총설 (A)에서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품(products)"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 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shaping), 성형(moulding)]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의 구성재료인 마그네시아와 석회석 혼합물의 성질보다는 사각 타원체(spheroid)상으로 성형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68류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6815호의 용어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의 HS해설서 (5)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로뮴 마그네사이트제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그네사이트를 600~900℃에서 하소하여 얻은 코스틱번드 마그네시아(Caustic-burned magnesia)를 분쇄 후, 석회석과 물을 첨가하여 사각 타원체(spheroid)상으로 압착 성형한 것으로 타원체(spheroid)상의 측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며 파쇄상과 분상이 일부 혼재된 상태로 전로(轉爐)에 투입하여 전로의 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제강공정에서 전로에 투입된 용선의 불순물 제거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에 투입되어 슬래그 중 산화마그네슘(MgO)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전로의 내화물 중 산화마그네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 본 품의 일정하지 않은 입도에 대해 물품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품의 불규칙한 형태의 파쇄상, 입상, 분말상은 제조과정에서 일정한 형태의 완성품으로 제조되었고 포장 전에 10㎜이하의 분말을 제거하였으며, 운송과정에서 의도되지 않게 일부 부서진 것이므로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파쇄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없음 ※ 국내공급처와 납품계약서상 20~40mm 규격크기가 90%이상의 물품을 공급토록 하고 있고, 제강공정에 투입시 일정크기 이하인 경우 설비 고장 원인이 됨 - 따라서, 본 품은 코스틱번드 마그네시아에 석회석과 물을 혼합하여 특정한 형상(사각 타원체(spheroid))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815.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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