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26 |
|---|---|
| 시행일자 | 2012-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1000 (0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5 |
| 품명 | LOCK HOUSING(수출물품) |
| 물품설명 |
- 자동차 대시보드 운전석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조향 핸들을 잠가주는 Steering Rock(흔히 핸들락이라고도 함)과 점화 스위치(Ignition Switch)가 결합된 물품임
- 점화 스위치는 축전지의 단자와 점화 코일 1차 단자 사이에 위치하여 차량 각부에 전원이 인가되고 엔진 시동이 가능하도록 1차 회로의 전류를 개폐하기 위한 스위치임 - Steering Rock은 내부의 기계적 메카니즘에 의해 점화 스위치를 작동시켜 주며, 또한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조향 핸들을 잠가줌(Key 탈거시 Lock body안의 Lock Bar가 돌출되어 스테어링 칼럼과 맞물리며 조향 핸들을 잠가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및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내부에서 전기회로의 전류를 개폐하기 위한 스위치와 자동차의 조향 핸들을 잠가주는 자물쇠가 결합된 물품으로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결합된 복합물에 해당하며, 차량에 전원을 공급해 주고 나아가 시동을 걸리게 하는 스위치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3(나) 및 6의 규정에 따라 회전형의 개폐기(제8536.5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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