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45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3 |
| 품명 | Mixed feeds for birds; Parrot mega fruit;;; BELGIUM |
| 물품설명 |
낟알상의 해바라기씨 73%, 옥수수 5%, 귀리 4%, 땅콩 4%, 잣 3%, 메밀 2%에 팽창된 팝콘, 튀긴 밀, 완두 플레이크 등으로 혼재된 상태의 것(포장단위 : 15kg/bag)
- 용도 : 조류(앵무새)용 사료 |
| 결정사유 |
- 본 품은 기장 등 각종 곡류 및 씨류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조류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량 단위로 포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호 HS해설서에서 “조류용의 사료(예 : 조, 카나리씨드, 껍질을 벗긴 귀리 및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요한 또는 완전한 사료로 사용되는 것)”를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과 관련하여 배합사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료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유관기관(축산과학원, 사료협회)에 질의한 결과 “배합사료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조류는 특성상 곡물 및 씨류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동물(조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배합사료가 분류되는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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