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8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싹이 2㎝미만(미발아된 것 포함)인 것의 중량비율이 전체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제0709호)로 분류하고, 동 중량비율이 전체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중량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대두(제1201호)로 분류함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3 |
| 품명 | 싹을 틔워 수입되는 콩나물의 품목분류;;; CHINA |
| 물품설명 |
대두를 수경재배하여 싹의 길이가 2㎝이상의 크기로 자란 상태의 물품과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미만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식용(수입통관 후 7㎝이상 키워 콩나물로 판매)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대두를 수경재배하여 싹의 길이가 2㎝이상 자란 상태의 물품과 발아되지 않거나 싹의 길이가 2㎝미만 자란 상태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수입통관후 7㎝이상 키워 콩나물로 판매되는 물품임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0709호의 제14항에서 “콩나물(soya bean sprouts)”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콩나물 콩은 종실의 품종과 저장기간 및 수확시 종실의 물리적 손상여부, 병해충감염, 생육조건 등에 따라 발아율 차이가 있고, - 수입통관 후 싹을 7~10㎝정도로 키워 콩나물로 시판시 미발아 콩나물콩과 규격미달의 것은 대부분 폐기하거나 일부 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는 등 콩나물콩 또는 콩나물콩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2㎝미만 자란 물품(미발아 포함)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구성 요소 중 콩나물이 주요특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2㎝ 미만의 것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중량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대두로 분류하며, - 2㎝미만 비율과 관련하여, 농산물표준규격(품관원 고시 2011-45호)에서는 발아율 기준(콩나물 콩에 적용)으로 품질을 구분하면서 콩나물 콩의 경우 발아율을 85%이상으로 하고 있고,「농수축산물 표준품명·규격집(관세청)」에서도 ‘콩나물용 콩’을 발아율 85%기준으로 High와 Low로 구분하고 있는바, 싹이 2㎝미만(미발아된 것 포함)인 것의 중량비율이 전체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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