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0 |
|---|---|
| 시행일자 | 2012-05-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2.90-0000 (0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3 |
| 품명 | Back support belt; 3JLB-0111BG, 22cm x 120cm;;; 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편물(탄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을 허리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봉제한 후 허리부분의 압력조절을 위해 보조밴드(폭이 좁은 편물)로 보강하였고, 허리크기 조절을 위하여 양쪽 끝부분에는 벨크로를 부착한 것으로, 허리와 복부의 고정을 위하여 허리부분에 수지제의 받침대(1개), 벨트 끝에 수지제의 받침대(1개)가 삽입 되어있는 형태의 벨트임
- 크기: 길이 약 136㎝, 중간부분 폭 약 21㎝, 끝 부분 폭 약 15㎝ - 구성요소 별 재질 ·겉면 : Polyester(83%), Polyurethane(SPAN, 17%) ·속면 : Polyester(65%), Polyurethane(SPAN, 35%) ·Pocket : Polyester(100%) ·허리부분 받침대 : P.E.(Polyethylene, 90%), Steel(10%) ·복부부분 받침대 : P.E.(Polyethylene, 100%)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로서, 방직용 섬유제 편물(탄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을 허리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봉제한 후 허리부분의 압력조절을 위해 보조밴드(폭이 좁은 편물)로 보강하고, 허리크기 조절을 위해 양쪽 끝부분에는 벨크로를 부착한 것으로, 허리와 복부의 고정을 위하여 허리부분에 수지제의 받침대(1개), 벨트 끝에 수지제의 받침대(1개)가 삽입 되어있는 형태의 벨트임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을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212호에는 “…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이 호의 HS해설서 (7)항에서“임산부용·출산후용 또는 기타 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방직용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은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9021호에서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은 일반적으로 제6212호 또는 제63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은 제62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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