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97 |
|---|---|
| 시행일자 | 2012-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2.10-2000호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2 |
| 품명 | - Linear Ball Bearing ; KH40-PP ;;; GERMAN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원통 형태의 플라스틱 케이지에 전동체인 철강제 ball이 결합되어 있는 볼 베어링으로서, · 원통형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외경부위는 Housing과 끼워져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부착된 구조물이 전후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는 기계구성요소 - 물품형태 · 열처리된 외륜, 플라스틱 케이지, 전동체인 Ball(20개)이 순환될 수 있는 슬롯으로 구성된 원통 모양이며, · 원통형 케이지의 내경(내접원경), 외경 및 길이는 각각 40 mm, 52 mm 및 60mm 크기임 - 기능 및 용도 : 산업기계 전반에 걸쳐 적용됨(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 · 고급자전거 안장에 장착되어 있는 축을 상하로 움직이는 용도 · 광학 렌즈 등을 grinding하는 설비의 축을 전후로 움직이는 용도 · 헬스기구 중 무게추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적용하는 용도 · Pick and place station에서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축이 전후로 움직이는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와 주2의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ㆍ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 형태의 볼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동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베어링이 해당하는 제8482.10 소호에 분류됨 - 본건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품목번호를 검토하면, HSK 8482.10-2000호에는 “내경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 베어링”이, 8482.10-9000호에는 “기타의 볼 베어링”이 분류되는 바, 내륜과 외륜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원통형 볼 베어링으로서 원통의 내접원경이 40 mm인 본건 물품이 내경 100밀리미터 이하의 볼 베어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사전적 의미로 내경이란 “원의 안쪽 지름”을 말하며 외경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본건 물품과 같이 원통형 구조로서 횡단면이 원형인 볼 베어링의 경우, 원통 구조의 내접원경을 내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획재정부는 직선운동 타입의 원통형 볼 베어링의 내경 기준 적용문제와 관련, 원통의 내접원경을 일반 볼베어링의 내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20, 2012.1.19)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주2, 제8482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베어링(제8482.10-2000호)으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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