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28 |
|---|---|
| 시행일자 | 2012-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11-0000 8517.62-3420 8518.10-9000 8518.21-0000 8525.80-1020 8528.59-1090 (0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2 |
| 품명 | Telepresence System(화상회의 시스템); 3010 ;;; U.S.A. |
| 물품설명 |
ㅇ 원격지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든 영상 화상회의 시스템
ㅇ 디스플레이장치(65인치 PDP 3대, 자료공유용 40인치 1대), 카메라(3개), 마이크(3개), 스피커(3개), IP전화기 1대, 코덱 1개 거치용 철골 등으로 구성됨 ※ 실제 사용 모습 ㅇ 주요 구성요소 - 디스플레이 장치 : 원격지 회의 참석자들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해주는 65인치 800 x 720 해상도의 PDP로 TV 송수신 기능은 없으며, 참석자들의 영상이 원격지 디스플레이 상에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한 등기구가 장착되어 있음 - 카메라 : 디스플레이 장치에 장착하여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영상을 캡처하여 원격지 회의 참석자들에게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며 녹화기능은 없음 - 마이크 및 스피커 : 회의 참석자들의 음성을 캡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거나 상대편 회의참석자들의 음성을 재생 - IP전화기 : 오디오 신호를 인터넷 통신 규약에 따른 신호로 변환하여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는 회의 시작을 위한 통화 연결수단으로 사용 - 코덱(CODEC) : 카메라의 영상신호, 마이크의 음성신호를 원격지의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기적 신호인 주파수에 실어 보내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를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주4의 해석과 관련,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나아가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function unit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치,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 및/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 화상회의 시스템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 서로 떨어진 두 지점간 사용자들이 모니터를 통하여 서로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음성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화상회의)이 제16부의 어느 한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한정된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카메라, 모니터 등)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 구성물품별로 각각의 해당 호(제8517.11-0000호(유선전화기), 제8517.62-3420호(코덱), 제8518.10-9000호(마이크), 제8518.21-0000호(스피커), 제8525.80-1020호(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 제8528.59-1090호(기타 천연색의 영상 모니터))에 분리하여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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