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32 |
|---|---|
| 시행일자 | 2012-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307.90-9000호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2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Living box; CHIN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윗면에 덮개가 있어 슬라이드 파스너와 벨크로 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며,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고, 바닥부분은 원단과 원단 사이에 합판이 있음(크기 : 54×38×28㎝)
- 내부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양 측면에 직물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다용도 수납상자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단 봉재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양 옆면에 틀을 유지하기 위해 철강제 와이어가 사용되었으며 내부에는 칸막이가 없고 양 측면에 직물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에는 물품을 휴대하기 위한 용기 또는 휴대하기 적합한 물품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HS해설서 제외규정 (c)항에서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에서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다용도 정리함으로 관세율표 제420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휴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고, 제6307호 HS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물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섬유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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