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74 |
|---|---|
| 시행일자 | 2012-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004.90-9900호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 연도 | 2012 |
| 회 | 02 |
| 품명 | Medicament; BRUFADE; CANADA |
| 물품설명 |
- 성분 및 성상
물, 알콜, 에톡시디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레시틴, 피토나디온(Vitamin K oxide), 아크릴/아크릴아마이드 코폴리머, 에무오일, 알로에잎 추출물, Arnica Montana, Acrylates/ Steareth-20 Methacrylate Copolymer, 트리에탄올아민, Nonoxynol-9, 토코페롤초산염, Ascorbyl Palmitate, Polysorbate20, Disodium EDTA 등으로 조제된 백색 연고상 30g을 튜브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멍, 부종, 홍조 등 제거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물, 알콜, 에톡시디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레시틴, 피토나디온(Vitamin K oxide), 아크릴/아크릴아마이드 코폴리머, 에무오일, 알로에잎 추출물, Arnica montana, Acrylates/Steareth-20 methacrylate copolymer, 트리에탄올아민, Nonoxynol-9, 토코페롤초산염, Ascorbyl palmitate, Polysorbate 20, Disodium EDTA 등으로 조제된 백색 연고상 30g을 튜브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멍, 부종, 홍조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이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 호의 HS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는 파스틸·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이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과 관련으로 의약품 또는 화장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의약품안전정책과) 및 화장품(화장품정책과)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결과「쟁점물품의 용도가 ”멍이나 부종, 통증 및 홍조 제거“에 있다면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회신함 - 따라서, 본 품은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멍, 부종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소매포장한 기타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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