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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4
시행일자 2012-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2-1090 (0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연도 2012
회 01
품명 □ 품 명
의료용 프린터 ;
(1) DIGITAL COLOR PRINTER(모델 : UP-D23MD)
(2) DIGITAL COLOR PRINTER(모델 : UP-D25MD)
(3) DIGITAL GRAPHIC PRINTER(모델 : UP-D897)
(4) HYBRID GRAPHIC PRINTER (모델 : UP-990AD)
물품설명 - 물품개요
·병원에서 환자의 환부사진을 출력하는 의료용 염료승화((1)~(3)) 및 직접감열(4)방식의 디지털 프린터로서, 프린터 후면에 있는 USB 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인쇄가능함
·통상 영상의료장비와 연결되어 사용되나, 병원시스템 또는 영상장비에 따라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상 제8443호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에 분류하여야 함
- 제8443호 이하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소호 제8443.32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소호 제8443.32호 해설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 (1) ~ (4)는 주로 병원에서 화상진단장치(예 :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기기 등)로부터 획득한 환부사진을 출력하는 염료승화[(1)~(3)] 방식 또는 직접감열(4) 방식의 디지털 프린터로서, 후면에 있는 USB포트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있는 USB포트에 케이블로 연결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구성품의 결합없이 인쇄가 가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 (1) ~ (4)는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 제8443호와 소호 제8443.32호 용어, HS해설서 소호 제8443.32호 해설규정과 같이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프린터”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와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중 기타 프린터(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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